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5064 , 2021. 1. 26., 기각
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수용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해제신청수용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
2. 대구고법 2009. 9. 4. 선고 2008누2126 판결
[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9하,1824]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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